⚖️ k-law

Korean Law MCP Server - Search and retrieve Korean laws, precedents, and regulations.

한국 법률, 판례, 행정규칙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 Features

• 통합 검색 (search_total): 지능형 법령검색 API를 활용한 법령/판례/행정규칙 통합 검색
• 본문 조회 (get_law_content): 특정 법령의 전문 또는 특정 조문 조회

📦 Installation

npm install k-law

🔧 MCP Configuration

Claude Desktop

claude_desktop_config.json:

{
  "mcpServers": {
    "k_law": {
      "command": "npx",
      "args": ["k-law"]
    }
  }
}

Cursor

.cursor/mcp.json:

{
  "mcpServers": {
    "k_law": {
      "command": "npx",
      "args": ["k-law"]
    }
  }
}

🛠️ Tools

1. search_total (통합 검색)

지능형 법령검색 API를 사용하여 한국의 법률, 판례, 행정규칙 등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Parameters: | 파라미터 | 타입 | 필수 | 설명 | |---------|------|------|------| | query | string | ✅ | 검색 키워드 | | target | string | - | 검색 대상: law(법령), prec(판례), ordin(조례/규칙), admrul(행정규칙), all(전체). 기본값: law | | page | number | - | 페이지 번호 (기본값: 1) | | display | number | - | 한 페이지당 결과 수 (기본값: 20, 최대: 100) |

Example:

"근로기준법" 검색해줘
→ search_total(query="근로기준법", target="law")

"부당해고" 판례 검색
→ search_total(query="부당해고", target="prec")

2. get_law_content (본문 조회)

법령 ID(MST)를 사용하여 특정 법률의 전문을 조회합니다.

Parameters: | 파라미터 | 타입 | 필수 | 설명 | |---------|------|------|------| | lawId | string | ✅ | 법령 ID (MST 번호). search_total 결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 articleNo | string | - | 특정 조문 번호 (선택). 예: "23" → 제23조만 조회 |

Example:

근로기준법 제23조 조회
→ get_law_content(lawId="123456", articleNo="23")

근로기준법 전문 조회
→ get_law_content(lawId="123456")

📋 Use Cases

1. 법령 검색 및 조문 확인

User: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관련 조항 찾아줘

AI: 
1. search_total(query="근로기준법") → 법령 ID 획득
2. get_law_content(lawId="...", articleNo="23") → 제23조(해고의 제한) 조회

2. 판례 검색

User: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 검색해줘

AI:
search_total(query="부당해고", target="prec") → 관련 판례 목록 반환

3. AI 법률 문서 검증

User: 이 계약서의 법적 근거가 맞는지 확인해줘

AI:
1. 계약서에서 인용된 법령 파악
2. search_total로 해당 법령 검색
3. get_law_content로 실제 조문 확인
4. 인용된 내용과 실제 조문 비교

🔗 Data Source

이 서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OpenAPI를 사용합니다.

• 법령정보 오픈 API

📄 License

MIT

👨‍💻 Author

2seo [email protected]

📢 Note: 실제 서비스 사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OpenAPI 인증키를 발급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