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law

The Time-Aware Legal MCP for Korean Law

AI가 인용한 법률을 현행법 기준으로 검증하는 MCP 서버

"Don't just trust AI's memory. Audit it against the current law." (AI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현행법으로 감사(Audit)하세요.)

⚠️ 중요 고지

이 패키지는 AI 검증용(Verification) 도구입니다.

• DB에 저장된 데이터는 AI의 법률 인용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값입니다.
• 법적 효력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참조하세요.
• 이 도구의 결과를 법적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 핵심 컨셉: "Verification First"

이 MCP 서버는 AI 사후 검증(Post-generation Verification)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기능 | 설명 | |------|------| | Statute Validity | 인용된 법령이 현재 유효한가? (시행일 확인) | | Article Accuracy | 조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 | Precedent Reality | 판례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가? (가짜 판례 방지) | | Future Changes | 계약 기간 중 법령 변경 예정이 있는가? |

📦 설치

npm install korea-law

🚀 사용법

MCP 서버로 사용 (Claude Desktop 등)

claude_desktop_config.json:

{
  "mcpServers": {
    "korea-law": {
      "command": "npx",
      "args": ["korea-law"],
      "env": {
        "KOREA_LAW_API_KEY": "your-api-key"
      }
    }
  }
}

CLI로 사용

# 조문 검증
korea-law audit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례 존재 확인
korea-law verify 2023다12345

# 수동 동기화
korea-law sync

라이브러리로 사용

const { findLawByName, findArticle, verifyPrecedentExists } = require('korea-law');

// 법령 조회
const law = findLawByName('근로기준법');
const article = findArticle(law.id, '제23조');

// 판례 확인
const exists = verifyPrecedentExists('2023다12345');

🛠️ MCP Tools

1. audit_statute (핵심 기능)

AI가 인용한 조문이 현행법과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입력: { law_name: "근로기준법", article_number: "제23조" }
출력: 조문 원문, 시행일, 불일치 경고

2. check_enforcement_date

법령의 시행일/개정일을 확인합니다.

3. verify_case_exists

판례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짜 판례 방지)

4. get_daily_diff

오늘 변경/시행된 법령 목록을 반환합니다.

5. audit_contract_timeline

계약 기간 동안 법령 변경 예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check_legal_definition

법률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조회합니다.

🔧 기술 스펙

Zero Latency (지연 시간 제로)

실시간 API 호출 대신 로컬 DB를 사용하여 응답 속도가 즉각적입니다.

Predictive Compliance (선제적 규제 대응)

공포일과 시행일의 차이를 분석하여, 미래에 바뀔 법령까지 미리 경고합니다.

Daily Diff Engine (일일 변경분 추적)

매일 전체 데이터를 스캔하여 변경분을 계산합니다. AI는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DB 구조

⚠️ 이 DB는 "검증용(Verification)" 목적입니다.

Laws          - 법령 마스터 (버전 관리, 시행일/공포일)
Articles      - 조문 데이터 (본문, 해시값)
Diff_Logs     - 변경 이력 (Diff Engine)
Precedents    - 판례 인덱스 (존재 여부만)
LegalTerms    - 법률 용어 정의
SyncMetadata  - 동기화 메타데이터

⚙️ 설정 (Setup)

1️⃣ 환경 변수 설정

.env 파일을 생성하고 아래 내용을 입력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키 (필수)
LAW_API_KEY=your_api_key_here

# Supabase 설정 (클라우드 DB 사용 시)
SUPABASE_URL=https://your-project.supabase.co
SUPABASE_ANON_KEY=your_anon_key
SUPABASE_SERVICE_ROLE_KEY=your_service_role_key

# 로컬 DB 경로 (SQLite 캐시용)
LOCAL_DB_PATH=./data/laws.db

# Daily Sync 활성화
ENABLE_DAILY_SYNC=true

| 변수 | 설명 | 기본값 | |------|------|--------| | LAW_API_KEY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키 (필수) | - | | SUPABASE_URL | Supabase 프로젝트 URL | - | | SUPABASE_ANON_KEY | Supabase 공개 키 | - | | SUPABASE_SERVICE_ROLE_KEY | Supabase 서비스 키 (Sync 작업용) | - | | LOCAL_DB_PATH | 로컬 SQLite DB 경로 | ./data/laws.db | | ENABLE_DAILY_SYNC | 자동 동기화 활성화 | true |

API 키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https://www.law.go.kr/LSW/openApi.do
• Supabase 프로젝트 생성: https://supabase.com/dashboard

2️⃣ Supabase 데이터베이스 설정

1. Supabase 대시보드 → SQL Editor 이동
2. supabase-schema.sql 파일 내용 복사
3. SQL Editor에 붙여넣기 후 실행

# 스키마 파일 확인
cat supabase-schema.sql

3️⃣ 초기 동기화

# DB 초기화
npm run init

# 법령 데이터 동기화 (최초 1회)
npm run sync

📚 관련 패키지

| 패키지 | 설명 | |--------|------| | @2seo/law | 통합 패키지 | | law-ko | 한국어 법률 | | law-kr | 한국 법률 | | korean-law | Korean Law |

📄 License

MIT

👤 Author

2seo [email protected]

⚠️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도구는 AI의 법률 인용을 검증하기 위한 보조 도구입니다. 법적 효력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참조하세요.